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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대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는 대신 여야에 타협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국회 의결을 거친 법안들의 공포를 미루고,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냈다. 정국 수습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태 해결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발족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여야 이견을 조율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정부가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다시 정치권 타협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친 법률안의 최종 처리를 미루면서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의 진...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요청으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를 운용했다는 검찰발 언론 보도에 ‘심히 유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전창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은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이) 계엄 이후 방첩사로부터 위치추적 명단이나 체포대상자 명단을 전달받은 사실이 일체 없다”며 체포조 운용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전 담당관은 계엄 선포 직후 국수본 관계자들의 시간대별 통화 및 조치 내역을 공개했다.전 담당관은 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밤 11시32분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인 구인회 중령이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에게 첫 전화를 걸었다고 밝혔다. 내용은 ‘계엄법과 계엄법 시행령, 포고령 등을 근거로 합동수사본부 구성시 수사관 100명과 차량 20대 파견 요청할 테니 미리 준비해달라’는 것이었다.체포조 논란은 밤 11시52분 구 중령이 “여의도로 체포를 위해 가는 데 현장이 혼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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