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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라는 요구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고민에 빠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늘어질수록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윤 대통령 수사를 내놓으라고 요구해 받아놓고선 제대로 처리하지도 못한다는 비판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출석요구와 체포영장 청구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다.윤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까지 경기 과천정부청사 내 공수처로 나오라는 요구에 불응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에서 따로 연락이 오지도 않았고,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출석에 대비해 질문지를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외에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 일정도 잡지 않았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주임 검사로 출석요구서를 보낸 차정현 부장검사 등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기로 했지만 당겨쓰는 만큼 하반기에는 경기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상당부분은 실제 집행까지 시차도 있어 체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조속히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한다.2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경기 회복을 위해 최근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각 부처에 배정했다. 2019년에 70.4%였던 상반기 예산 배정률은 2023년부터 75%로 올라서는 등 정부는 예산 배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에 따라 자금을 받아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상반기 재정 집행률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3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존 예산을 최대한 전례없이 당겨서 집행해 국민 손에 잡히도록 해보겠다”고 한 만큼 내년에는 상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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