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취업 특혜·뇌물 관련···법원 “문재인·조현옥 재판 병합 안 한다” 검찰 요구 거부 > 공지사항

법원이 문재인 정권에서 일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인사 특혜 의혹 사건과 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함께 심리해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세 번째 재판을 열고 “이 사건과 문 전 대통령의 사건은 쟁점이 다르다”며 “변론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지난 2차 재판에서 검찰 측은 조 전 수석과 문 전 대통령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구했다. 두 사건이 ‘이상직 전 의원’이라는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 사실관계나 증거가 다수 겹친다는 이유였다.당초 검찰은 조 전 수석이 2017년 12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채용 지원을 지시했고, 이를 문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의심하며 수사를 벌여왔다. 그런데 직권남용죄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이 다가...
[주간경향] 경기도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A씨는 최근 서울 강남에 있는 사교육 컨설팅업체를 방문했다가 고민에 빠졌다. 고교 1학년인 첫째의 생활기록부 컨설팅을 문의했는데, 업체가 안내한 어마어마한 비용과 마주하면서다. A씨는 “수행평가까지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은 학기당 300만원, 적성검사비만 따로 70만원”이라며 “중학생인 둘째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데 말이 되는 금액인가 싶어 일단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는 (고교학점제) 선택과목 수강 신청 시작 전에 진로를 정해놔야 한다는데, 중학교 졸업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아이에게 무슨 진로를 정하라는 건지 생각할수록 황당하다”고 토로했다.■학생들, 입시 유리 과목에만 몰려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지 석 달째지만, 학교 안팎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학생들은 진로·적성 대신 입시 유불리에 따른 과목 선택에 내몰리고, 학부모들은 불안감에 사교육 시장을 기웃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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