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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리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국회 탄핵소추단이 24일 헌법재판소에 입증계획서와 증거 목록을 제출했다.국회 탄핵소추단 간사를 맡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은 대리인단을 통해 오후 3시경 헌재에 탄핵심판 관련 입증계획서와 첫번째 증거제출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측과 국회 탄핵소추단에 이날까지 입증계획서와 증거 등을 제출하라고 밝혔다.국회 탄핵소추단은 1차 증거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첨부자료, 비상계엄 포고령, 비상계엄과 관련된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록과 영상 등을 제출했다. 입증계획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관련자 6인, 경찰 특별수사단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송부촉탁 신청했다. 수사기관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의 수사 자료를 헌재로...
박, 제3자 뇌물죄 등 13가지‘내란·외환의 죄’ 해당 안 돼 윤, 수사 회피에 악용 의도 원활한 심판 위해 수사 필요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당분간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탄핵심판 이후에 수사를 받겠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두 대통령을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5일 출석 요구에 대해 “출석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석 변호사는 전날에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석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도 대통령 신분이었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돼 지위를 상실한 뒤에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법률 전문가들은 박 전 대통령과...
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사건 답변서 요청 서류와 사건 준비명령서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송달 간주’ 결정을 했다. 윤 대통령이 다양한 방식으로 배달된 서류 수취를 거부하며 버티고 있지만 탄핵심판 심리를 진행키로 한 것이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와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송달 실시했다”며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아니할 때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27일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는 탄핵심판 접수통지(답변요구서 포함)와 준비명령(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요구서 등이다. 헌재는 지난 16일 답변서 요청 서류를 대통령비서실에 인편과 전자 방식으로 전달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인편 전달 서류를 받았음에도 대통령실 측은 ‘접수증’을 주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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