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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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0 02:44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시도한 ‘친위 쿠테타’라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말했다. 헌법과 계엄법을 위반한 계엄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법 등을 개정하고, 책임 규명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계엄의 헌정사적 의미, 위헌 및 위법성, 향후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발제자로 나선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이번 계엄에 대해 “‘계엄’의 이름으로 행해진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민주주의와 한국헌정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인 공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은 부패 스캔들에 가까웠다면,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공격하는 사건이었다...
12·3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놓고 또 다시 고심에 빠졌다. 경찰과 함께 집행에 나서기 위한 최적의 시기를 고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행에는 연쇄살인범·조폭을 잡는 형사기동대 투입까지 검토 중이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공관촌 입구 경계는 더 강화됐다.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신중함을 기하는 모습이지만, 밀행성과 신속성이 생명인 체포영장 청구·발부 내용을 중계하듯 알려 스스로 장고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공수처는 8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았지만 여전히 영장집행 준비에만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 같은 공수처의 신중함은 지난 3일 첫 집행 시도 때의 실패 때문이다. 단 한 차례 들어간 집행 시도에서 5시간 만에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밀려나오면서 체면만 구긴 게 아니라 조직의 존폐까지 언급되며 비난의 화살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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