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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11 15:43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그간 공무원의 재해 경위는 ‘공무원연금법상 소속기관(연금 취급기관)’에서 조사·확인해왔다. 예를 들어 교사는 학교에 소속돼 있지만, 연금업무는 지역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재해 경위 조사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 또는 지원청에서 확인했다. 이 때문에 재해 경위를 알아내기 어렵고 공상 처리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 취급기관뿐 아니라 재해 발생 당시 소속기관도 공무상 재해 발생 경위를 조사·확인할 수 있게 돼 관련 절차 진행이 빨라질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고, 이 때문에 선천성 질환을 갖게...
중국 자동차 업체인 BYD(비야디)가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격차를 테슬라와 두 배 이상 벌리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인 SNE리서치는 지난해 1∼11월 전 세계에서 등록된 전기차가 전년 동기 대비 25.9% 증가한 1559만1000대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그룹별로는 BYD가 중국 내수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호실적을 거두며 43.4% 늘어난 367만3000대로 1위였다. 2위 테슬라는 2.0% 감소한 158만3000대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12.9%)과 북미(-7.0%)에서 판매량 감소가 두드러졌다.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을 포함한 집계여서 순수 전기차(BEV)만 파는 테슬라와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2023년 1~11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20.7%를 점유하며 테슬라(13.1%)를 앞질렀던 BYD는 이번 조사에서는 점유율을 23.6%까지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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