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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9 06:39 조회 20회 댓글 0건본문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만난 사람의 부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게임 과정에서 생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넘어 ‘성적 욕망’에서 나온 발언이란 점이 증명돼야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같이 게임을 하던 B씨와 채팅하면서 B씨 모친에 대한 성적 비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네 엄마 몸매 관리 좀 하라 해, 그게 더 흥분돼’ 등 1시간 동안 5차례 성적 비하 메시지를 보냈다. A씨와 B씨 모두 여성이었고, 두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검찰은 A...
침체된 연말 경기에도 ‘일일 산타’ 수요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22일까지 한 달 동안 산타 역할을 찾는 구인 공고 게시물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당근 알바’에서 ‘산타 대역’, ‘일일 산타’ 등 관련 키워드 전체 검색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었다.당근 이웃 게시판 등에는 ‘아이들에게 산타할아버지가 직접 집으로 선물 배송해주는 일을 해준다’ ‘어린이 집에서 산타 복장 후 선물 나눠주면서 사진 촬영. 할아버지 목소리 가능자 우대’, ‘산타옷과 선물은 현관문 앞에 비치해두었습니다. 옷 입고 초인종 누르고 선물만 주고 가시면 된다’ 등 다양한 구인·구직 공고가 이어지고 있다.당근은 연말까지 지역별로 동네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한 ‘크리스마스 알바’를 큐레이션 해 게시할 예정이다.동네생활 게시판에는 ‘크리스마스 풍경 자랑대회’도 열린다. ‘우리 동네 크리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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