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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이달 말부터 상장회사의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이 제한된다. 자사주가 본래 취지인 주주가치 제고가 아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는 데 활용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막기 위한 규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상장법인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자사주는 의결권·배당권·신주인수권 등 거의 모든 주주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그간 법령과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 자사주에도 신주 배정이 이뤄져왔다.상장사 대주주들은 이런 허점을 이용해 인적분할 과정에서 자사주를 활용해 지배력을 높이는 꼼수를 써왔다. 가령 자사주 지분율이 30%인 A회사를 인적분할한다면, 이를 통해 만들어진 B회사의 신주 30%는 A회사 몫이 될 수 있었다. 이 경우 A회사 대주주는 B회사에 대한 본인 지분뿐 아니라 A회사 지분까지 활용해 B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키울 수 있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교감하며 12·3 친위 쿠데타를 막후에서 기획·모의한 인물이다. 경찰은 대통령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한 국기 문란 세력의 내란죄뿐 아니라 외환죄(국가의 대외적 안전을 해치는 죄)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윤석열 일당이 내란을 일으키기 앞서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북풍 공작’까지 획책했을 가능성이 있다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노 전 사령관 수첩에 적힌 문구는 작성 시기나 실행 계획 여부가 아직 불분명하다. 그러나 같은 수첩에 적힌 ‘국회 봉쇄’ ‘정치인·언론인·종교인·노조·판사·공무원 수거 대상’ ‘수용 및 처리 방법’ 등 문구들이 비상계엄 직후 실행되었다는 점에서 북풍 공작 역시 실재했거나 실행을 염두에 두었을 개연성이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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