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 공지사항

상조내구제 서울시가 저소득층 대상 의료비 지원 정책인 ‘의료비 후불제’의 시범도입을 검토 중이다.23일 서울시는 충청북도와 정책공유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을 통해 시는 충북이 시행 중인 의료복지 정책인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비 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융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환자는 융자금을 무이자 장기분할상환하게 된다.제도 도입을 위해 시는 충북과 ‘의료비 후불제 시범사업 도입 서울·충북 공동 태스크포스(TF)’ 에 관한 실무적인 업무협약을 맺을 방침이다. 시는 “TF를 통해 충북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의 의료환경·인구구조 등을 반영한 ‘서울형 의료비 후불제’를 공동으로 설계한 뒤 내년 하반기 중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충북은 시의 교육격차 해소 정책인 ‘서울런’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런’은 저소득층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강의 등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 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논의하기 위해 두 번째 재관판 회의를 26일 열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까지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제출된 서류가 없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브리핑을 하고 “어제와 오늘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 위임장이 헌재에 제출됐다”며 “이 밖에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말했다.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 요청 문서와 준비명령서 등을 보냈다. 그러나 ‘수취 거부’ 또는 ‘수취인 부재’ 등의 이유로 모두 전달되지 않았다. 헌재는 준비명령에서 이날까지 국무회의 회의록과 계엄포고령 1호 등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윤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헌재는 오는 26일 두 번째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 첫 번째 재판관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공보관은 “회의 일정이 새로 잡혔고, 회의 안건이나 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등을 정치권이 논의해달라고 요구한 것을 두고 “독립적 내란행위”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오늘 아침 ‘특별검사법이든 헌법재판관 임명이든 국회가 다시 논의를 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라며 “이 말은 결국 국민의힘이 찬성하지 않는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국민의힘이 시키는대로 국민의힘 입장에 맞춰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선언한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그는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반대하니 헌법기관 구성을 미뤄서 헌정질서를 사실상 파괴하고 판단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 아니겠나”라며 “이것은 결국 또다른 헌정질서 문란, 국헌 문란 행위로 독립적 내란행위라 생각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금까진 혹여라도 국무총리가 국정 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방향으로, 제 역할을 할 것으로 조금이나마 기대했는데 오늘 아침 발언을 보니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생각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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