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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8 07:02 조회 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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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의과대학생과 의대 수험생 등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26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6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 학생 등이 제기한 이 가처분 소송에 대해 지난 24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더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이다.의료계는 의대 정시 모집 등을 앞두고 대법원에 계류됐던 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해왔다. 대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오면 정부와 대치 중인 의대 증원 사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하면서 당장 사법부를 통해 사태를 돌파하기는 어려워졌다.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이후 정부 등을 상대로 비슷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대구시·경북도가 추진하던 대표 사업들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정부와 함께 추진해 온 현안인 만큼 추진 동력이 약해진 데다, 탄핵 국면 속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기도 힘들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26일 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두 지자체는 2026년 7월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내년 상반기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의 경우 통합 업무을 전담 지원하던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가 탄핵 정국에서 사실상 힘을 잃어 성사 여부마저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행안부는 대구시·경북도와 통합을 논의하던 이상민 장관이 물러났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개점휴업’ 상태다.특히 여야 대치 국면에서 두 지자체가 요구하는 각종 특례 보장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 조건으로 광역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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