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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98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애경산업 관계자들에게 유죄가 선고된 원심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앞서 실형이 선고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성분 등이 달라 옥시의 공범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홍지호 전 대표와 한순종 전 상무,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1심에서 무죄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힌 것이다.홍 전 대표 등은 독성 화학물질을 이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가습기메이트’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9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가습기살균제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및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올해 생산량이 줄어든 배의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설 명절에 대비해 배 수요를 분산하고, 사과와 포도 등 대체과일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2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배 생산량은 17만8000t으로, 지난해보다 2.9% 감소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0.4% 늘었으나 재배면적이 3.3% 감소하면서 생산량이 줄었다. 특히 지난 9월까지 이어진 폭염 영향으로 저장단계에서 피해 물량이 늘면서, 내년 공급 물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배(신고·상품) 10개 소매가격은 3만9693원으로, 1년 전(3만3777원)보다 17.5% 높다.농식품부는 관계자는 “저장단계에서 폭염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 내년 유통량은 올해 생산량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농식품부는 배의 설 명절 수요를 최소화하고, 설 이후엔 분산 출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설 명절에는 공급이 양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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