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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직후 ‘멕시코·캐나다·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언론은 트럼프가 상대에게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관세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쏟아냈다. 당시 멕시코는 불법 이주민과 마약류 단속을 위해 군인 1만명을 접경 지역으로 파견하겠다고 약속했고, 캐나다도 국경 보안 강화에 13억캐나다달러를 쓰겠다고 하면서 미국의 관세 한 달 유예 결정을 이끌어냈다. 캐나다·멕시코는 거래를 좋아하는 트럼프의 스타일을 고려해 협상 카드를 제시했고, 이들의 접근법은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그러나 그 후 벌어진 상황을 보면 트럼프와 두 나라 간에 거래가 성사됐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는 트럼프의 엄포대로 지난 4일 발효됐다. 이튿날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와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 적용 상품에 대해선 4월2일까지 관세를 잠정 면제하기로 했지만 여기 포함되지 않는 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의 50~6...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업무에 복귀한 지 일주일째에도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와 별개로 한 권한대행이 의무 불이행·직권남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1일 한 권한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이날 오전 11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헌법 파괴범 한덕수 권한대행 고발 및 엄벌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상행동 측은 “한 권한대행은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 헌법이 정한 재판관 임명을 대놓고 거부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즉각 헌법 파괴범 한덕수를 수사해 엄벌에 처하라”고 말했다.이들은 헌재의 선고 기일 지정과 별개로 “한 권한대행의 헌정질서 유린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나영 비상행동 공동의장은 “헌재 판결이 지연되면서 내란은 종식되지 못했고 국정 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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