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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6 10:57 조회 4회 댓글 0건본문
판사 출신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차 교수 등은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했다”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회가 헌재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차 교수는 “헌재 결정에도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마 후보자 임명 의무를 인정한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최종적으로 헌재의 (대통령) 탄핵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마약 중독으로 치료감호를 받던 수감자가 외부 공범을 시켜 마약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마약을 구매한 일당도 함께 붙잡혔다.대전지검 공주지청은 치료감호 중 외부인을 통해 일반인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B씨로부터 마약을 사들인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 등)로 C씨 등 13명을 모두 구속기소 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마약에 중독돼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국립법무병원에 수용된 상태다. 그는 2022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B씨를 시켜 일반인들에게 마약을 판매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B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마약 160g(약 2130만원 상당)을 21차례 매수하고, 이 시기 대전 등지에서 11명에게 71차례에 걸쳐 57.5g(1711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지시를 받은 그는 C씨에게 8차례에 걸쳐 마약 5.5g(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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