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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ŵ��.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7일 경찰의 2차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박 처장이 수사기관 소환은 무시하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무력으로 막으며 대국민 담화를 하는 등 윤 대통령의 ‘무법자’ 전략을 따라 하고 있다.대통령경호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박 처장의 경찰 출석은) 변호인 선임이 안 되어 오늘 출석이 어렵다”며 “오늘내일 중 변호인을 선임해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은 경찰의 2차 출석 요구 시한이었다. 경찰은 박 처장에 대해 오는 10일 10시까지 출석하라고 3차 요구서를 발송했다.박 처장이 변호인 선임이 안 됐다는 이유로 경찰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지연 전략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4일 1차 출석 요구 때는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 엄중한 시기로 대통령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밝혔다.박 처장이 자신에 대한 수사에 대응하는 방식은 윤 대통령과 흡사하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수사기...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여부 수사권은 경찰에…위법 주장 영장 발부로 ‘인정’에도 불응 향후 재판서 충돌 계속될 듯경호처 ‘체포영장 집행 저지’‘위해’에 해당 안 돼 법 위반 최 권한대행 지휘 가능에도‘협의 불가’ 공수처법에 발목경찰에 ‘사건 재이첩’ 의견 가능은 하지만 못 돌려받아 스스로 ‘수사 포기’ 한 셈‘유명무실한 기구’ 비판 직면12·3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외면한 탓에 윤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악용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7일 법률 전문가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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