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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결정문에 계엄 위법성 판단 전무윤 선고일도 지정 안 해 ‘안갯속’의결정족수 ‘절차 정당성’ 인정재판관 불임명만 “위헌·위법”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4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계엄과 관련해 형사재판, 탄핵심판에 넘겨진 고위 공직자 중 사법기관의 본안 판단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초 법조계 안팎에선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에 비상계엄 국무회의의 위법성과 내란 가담 의혹이 포함된 만큼 이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날 결정에는 담기지 않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도 지정하지 않으면서 정국은 여전히 안갯속에 머무르게 됐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그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
말석에 앉아 노자를 읽는다. 노자만큼 도(道)를 강조한 이도 드물다. 흔히 수양이나 처세술로 읽기도 하지만, 내가 듣는 강의에서는 통치술로서의 해석에 방점을 찍는다. 어쨌든 노자 하면 도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논어의 첫 글자가 학(學)이라면 노자의 그것은 도다.둥그렇게 휘어진 세상의 골목과 길. 갈비뼈 같은 저 길이 없다면 서로 통할 수 없고, 통하지 못하면 섬이다. 가슴 안의 꿈도 부풀어 오르지 못하고 세상의 이상도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골방 문화인 게임과 유튜브가 설친다 해도 밀실이 아니라 광장에서 일은 이루어진다. 이건 어찌할 수 없는 세상의 자명한 이치이다. 이 우주가 질서 있게 요약된 사회, 그것이 집합적으로 구현된 몸도 마찬가지다. 목숨의 바탕인 몸을 다루는 신비의 의학서인 <동의보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이라고 한다. 통(通)하면 살고, 불통(不通)하면 죽는다.자전에 따르면, ‘道’는 (쉬엄쉬엄 갈 착)과 首(머리 수)가...
EBS 이사회가 유시춘 이사장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방송통신위원회의 EBS 사장 임명을 두고 충돌했다. EBS 사장에 지원한 신동호 이사는 자신을 둘러싼 내정설에 대해 “대답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EBS 이사회는 20일 오후 경기 고양 EBS 사옥에서 정기 이사회를 열었다. 회의 초반부터 유 이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EBS는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유 이사장이 1686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힌 상태다.여권 측 이사들은 이사회에서 1686만원에 대한 회수 조치를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측 이사들은 안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혐의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도 들었다. 유 이사장은 “내부 감사 결과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형사든 민사든 재판 결과가 나오면 승복하겠다”고 말했다. EBS 사장 측은 “법원 결정 이후에 관련 법률 검토를 거쳐 최종 환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이사들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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