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발코니 외부 창호 허용…서울시, 규제 완화 ‘속도’ > 공지사항

서울 지역 오피스텔에 있는 발코니에 외부 창호의 설치가 전면 허용된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의 경우 공공기여(기부채납) 의무 기준이 폐지되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서울시는 외부 창호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변경 기준’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를 통해 오피스텔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통상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의 경우 발코니 외부에 창호를 설치한 뒤 발코니를 추가 주거공간으로 개조하는 사례가 많다. 거실과 연결된 발코니 외부에 창호를 설치한 뒤 발코니 구역까지 거실을 확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오피스텔은 지난해 2월 정부의 기준 개정으로 발코니 설치가 허용됐으나, 외부 창호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오피스텔 발코니에 외부 창호 설치가 가능해진 것은 물론 오피스텔의 발코니 설치 허용범위(지상 3~20층)도 완화됐다. 발코니 유효 폭에 대한 기준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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