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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법적문제 법원 “의사 표현 가능한 장애인 탈시설화 지원, 인권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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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6 23:51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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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법적문제 스스로 의사 표현이 가능한 입소자를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거주시설에서 퇴소시키고 지원주택에 입주시킨 결정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지난 4월 A 사회복지법인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법인은 서울시의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뇌병변·지체·지적·중복장애를 가진 B씨 등이 있던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이들에 대한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 절차를 진행했다. 지원주택에 입소하지 않거나 원가정으로 복귀하지 않은 거주인은 A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시설로 옮겼다.
인권위는 A 법인이 B씨에게 본인의 거주지 등을 선택할 정도로 의사능력이 없는데도 그를 퇴소시켜 주거 이전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다며 2023년 7월 A 법인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A 법인은 인권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권고 취소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B씨의 퇴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법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장애인이 음성언어를 통해 자기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더라도 자기 생각이나 진정한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며 “숨소리, 표정, 몸짓 등과 같은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장애인과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의 경우 기본적 인지능력이 있고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씨와 시설 임직원들과 관계, B씨의 의사소통 능력 등에 비춰 그가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며 “임직원들이 B씨에게 퇴소와 지원주택 입소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고, B씨가 음성언어와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동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봤다.
또한 지원주택을 통해 제공되는 복지서비스가 기존 거주시설에 비해 열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탈시설 이후 B씨의 활동 능력이 좋아졌다는 등 내용의 담당 조사관 관찰 결과에 비춰 A 법인이 B씨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16일 경기 광명시 노온정수장에서 열린 통합방위훈련에 투입된 육군 제51보병사단 장병들이 적군의 드론 공격 상황을 가정한 경계훈련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암살하겠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두 명의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지난 12일 이란에 대규모 선제 공습을 감행한 이후 미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특히 이스라엘 측이 하메네이를 제거할 기회가 생겼다고 미국에 알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계획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한 미국 당국자는 “이란인들이 미국인을 살해했나?”라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이란의) 정치 지도부를 표적으로 삼는 것은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에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날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메네이 암살 계획’에 대한 진행자의 물음에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대화들에 대한 허위 보도가 너무 많다.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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