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의 참모’였던 이재명 정부 법무차관 이진수···국회 첫 출석에서 ‘말조심’ > 공지사항

‘심우정의 참모’였던 이재명 정부 법무차관 이진수···국회 첫 출석에서 ‘말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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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5 05:20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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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은 1일 차관 임명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 출석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다. 여당 의원들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의 질의는 지난달 29일 임명되고 국회에 처음 출석한 이 직무대행에게 집중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개혁 방향과 이 대통령 재판 진행 여부 등에 대한 견해를 묻고, 윤석열 정부의 심우정 검찰총장 참모(대검찰청 형사부장)로서의 활동을 검증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이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검찰총장의 참모였다가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돼 야권 일부에서 ‘친윤 인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 직무대행은 여당 의원들 질의에 주로 원론적 수준의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찬반을 말씀드리는 건 시점상 성급하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 박균택 의원은 “현 정부 공약인데 소신 있게 답을 못하나”라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본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해야 하는지를 묻는 이성윤 의원 질의에는 “법무부 입장을 정확히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석했다”고 답했다. 그는 개인적 의견을 묻자 답하지 않았다. 이 직무대행은 전현희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법원의 재판 중지 결정과 헌법학자들 간 논란을 거론하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 출신 김기표 의원은 “법무부 차관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데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친 이후에 (재판이) 재개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수사 관련 일부 질의에도 말을 아꼈다. 이 직무대행은 ‘검찰이 지난 3월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인용에 왜 즉시 항고를 안 했나’라는 장경태 의원 질문에 “당시 대검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설명해 드렸다고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하아”라며 한숨을 쉬었다. 이어서 이성윤 의원이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물었지만 이 직무대행은 답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지난해 10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심우정 총장의 ‘비화폰’ 통화와 지난해 7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 조사’ 방식에 대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교체돼 새 진용을 꾸린 법사위의 이날 주요 현안은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관련 문제였다. 여당 의원들은 과거 정부 검찰의 이 대통령 ‘표적 수사’를 주장하며 대통령 당선에 따른 재판 중단을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을 상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대통령 재판 중단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 변호인들이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에 임명됐다며 “이해 충돌”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에서의 법사위도 검찰·사법개혁 등을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예고됐다. 여당 소속 이춘석 신임 법사위원장은 “지금까지 법사위가 여야 정쟁의 전쟁터였다면 이제는 더 나은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가 된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최근 문제가 된 감사원 개혁까지 포함한 개혁 과제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법사위에서 여야 간 위원회 운영을 위해 의견을 조율하는 간사 역할이 거의 없었다”며 “아무 역할 없이 간사하기만 한 자리가 되지 않도록 운영해달라”고 이 위원장에게 당부했다.
8조5000억원 규모의 K2 전차 폴란드 2차 수출 계약이 2일 체결됐다. 당초 지난해 말로 예상됐던 계약 체결이 늦춰진 것으로, 이재명 정부의 첫 대형 방산 수출이다.
이날 오전(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이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악 카미슈 폴란드 국방부 장관과 K2 전차 180대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방위사업청이 밝혔다. 2022년 8월 K2 전차 180대를 수출한 데 이은 것이다.
정확한 계약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8조5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공급 대수는 1차 수출과 동일한 180대(계약금액 4조4992억원)이지만, 계약금액은 두 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K2 전차의 개량형(K2PL)이 기존 K2 전차보다 비싸고, 기술 이전과 함께 K2 전차의 부속 장비와 소모품 공급도 이뤄지기 때문이다.
폴란드에서 생산하는 K2PL은 기존 K2 전차에 원격사격통제장치(RCWS)와 능동방호체계(APS) 등이 추가된 형태다. 117대는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63대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Z가 현지 생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K2 전차 2차 계약은 지난해 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폴란드 현지 생산과 성능 개량이 포함되면서 협상 기간이 장기화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7월 폴란드 정부는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0여문, 다연장 로켓 ‘천무’ 290여문, FA-50 경공격기 48대를 공급받는다는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을 맺었다.
신세계푸드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경영에 나섰다.
2일 신세계푸드에 따르면 최근 오산공장과 성수공장, 이천공장, 천안공장 등 생산시설에 끼임 등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는 자동방호장치인 ‘인터록’과 이상 가능성이 있는 기계를 차단하고 수리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다시 작동할 수 없도록 하는 ‘LOTO(Locki Out, Tag Out) 잠금 시스템’ 등을 도입했다.
또 응급 상황에 대한 임직원의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교육과 화재 대피, 소방시설 사용방법 등 비상조치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강승협 신세계푸드 대표이사는 지난 1일 창립 기념행사를 본사에서 여는 대신 직접 경기 오산공장을 찾아가 현장 경영을 이어갔다.
강 대표는 이날 현장 점검과 별개로 최근 오산공장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동료를 구한 사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상을 전달하면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관심을 당부했다.
이번에 포상받은 직원은 신세계푸드 오산공장 피자 생산 라인의 남민우 사원과 협력회사 직원 2명 등 총 3명이다. 이들은 지난 5월16일 오산공장에서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현장 동료에게 신속한 응급조치와 CPR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
신세계푸드 관계자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현장 안전 강화와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을 최우선 경영 방침으로 삼는 등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일(현지시간) “규제받지 않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면 이것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자본 유·출입 규제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이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ECB(유럽중앙은행) 중앙은행 포럼’ 정책토론에 참여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한은 총재가 이 포럼의 정책토론에 토론자로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총재는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되면서 핀테크 등이 정부에 비은행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로 고객확인(KYC)과 이상거래 탐지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가능한지 확실하지 않다”며 “내로우 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는 한은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정부 당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재는 이날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지 않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영향력 아래 놓여 통화 주권을 잃을 수 있다는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존재 자체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비은행권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핀테크 등의 요구를 거론하면서 “새로운 수요를 고려할 때 우리 계획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은이 추진해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의 재조정을 언급한 것이다.
다른 중앙은행장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우려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정책토론에서 “화폐는 공공재이며 중앙은행은 그 공공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민영화’로 이어질 수 있어 통화정책 수행능력을 훼손시킨다”고 짚었다.
안철수 혁신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에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이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3일 YTN 라디오에서 “이제 인적 쇄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안 위원장이 혁신안에 중진 선배들의 차기 총선 불출마 정도는 담아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와 반성이라는 걸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혁신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인적 쇄신”이라며 “책임 있는 분들이 사과하고 2선으로 물러나 당직 안 맡으면 김용태, 김재섭, 친한동훈계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당권에 도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나경원 의원도 ‘나 전당대회 안 나갈 거야’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 한마디를 하질 않는다”며 “(나 의원은)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 계몽령을 알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분. 당의 쇄신과 변화를 해야 하는데 그 정신에 맞나”라고 비판했다.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에 바라는 개혁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 혁신위가 정말 강도 높은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민께서 바라고 계신 혁신은 인적 청산”이라고 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 당을 잘못 이끈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인적 청산에 대해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가 핵심인데 그걸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을 것”이라 말했다.
안철수 혁신위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야 하는데 백서를 만드는 작업, TF를 구성하는 데도 오래 걸린다”며 “우리가 대선 패배의 이유를 모르지 않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인요한 혁신위는 (인 의원에게) 전권을 주고도 혁신을 못 했는데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전권을 주겠냐는 말에 답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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