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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07 23:30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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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회가 4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을 채택했다. 국회가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문을 채택한 것은 1960년 4·19혁명 이후 65년 만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안건을 처리했다. 감사문은 지난해 12월23일 발의됐으며, 재석 18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국회는 감사문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한 우리 국민께 무한한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의 밤부터 12월 14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의 밤까지 이어졌던 우리 국민의 결연한 저항과 평화적 항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밝혔다.아래는 감사문 전문.■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저지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적 결단과 과감한 행동으로 대...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일 파면 결정 소식에 국내 금융시장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의 주문 결정문이 파면으로 기울자 코스피 지수는 잠시 상승 반전했고, 원·달러 환율도 30원 넘게 빠졌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네 달간 시장을 짓눌렸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이다.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2.9원 내린 1434.1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2022년 11월11일(-59.1원) 이후 2년5개월만에 일일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미국발 관세 영향에 더해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반영된 것이다.환율은 이날 전날 대비 16.5원 떨어진 1450.5원으로 거래를 시작했다. 이후 헌재 선고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하락 폭이 더욱 커졌다. 탄핵 심판 선고문이 낭독되던 오전 11시15분에는 전날보다 36.8원 떨어진 1430.2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달러 환율 상승분 중 30원은 계엄...
한국 사회는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파면하며 상처 입은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첫발을 뗐다. 이제 6월 초 열릴 조기 대선은 민주주의 회복력을 증명한 한국이 내란 사태 종식을 넘어 국가 정상화와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광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기 대선의 최우선 화두로는 대통령 권력 분산과 극단 정치 극복을 위한 정치개혁, 외교력 복원, 경제 활력 제고, 국민통합이 꼽힌다.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무장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고 이를 통해 권력의 확대를 꾀한 집권자의 ‘친위쿠데타’에 대해 국회 의결과 헌재 심판 등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민주주의적 절차로 단죄를 내린 의미가 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독단으로 군경을 동원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등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하는 등 헌법기관 독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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