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시속 159㎞ 질주”···10대 청년 목숨 앗아간 50대, 항소심서 형량 가중 > 공지사항

술에 취한 채 시속 159㎞로 도심을 질주하다 경차를 들이받아 10대 청년을 숨지게 하고 동승자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 회피와 ‘술 타기’ 시도 등을 지적하며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다.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정세진)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초과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하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의 호흡 측정 절차는 적법했고 수사기관도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했다”며 “결과적으로 0.036%라는 수치는 증명력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사고 직후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권유받고도 곧바로 퇴원한 뒤, 회사 직원...
돼지사육 축사에서 실습 중이던 19세 대학생이 화재로 숨졌다. 꿈 많은 청년이 채 피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한 것이다. 사고는 지난 19일 오후 5시 경남 합천군의 돼지축사에서 발생했다. 소방관들이 출동해 4시간 만에 진화했지만 이곳에서 실습 중이던 한국농수산대학(한농대) 학생 김모씨가 숨지고 동료 학생 한 명이 부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부터 축사 인근에서 숙식하며 인공수정 등을 배우고 있었다.한농대는 정예 농어업 인력 양성을 목표로 세워진 3년제 국립대이다. 2022년에도 경기 고양시의 화훼농장에서 현장실습하던 이 대학 학생이 배합기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2019년 6명, 2020년 4명, 2021년 7명, 2022년 6명, 2023년 4명, 2024년 4명 등 매년 평균 5명이 실습 중 크게 다쳤다. 2017년에는 한여름 에어컨도 없는 숙소에서 살며 농장주 폭언과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실습생들 실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한농대 학생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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