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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원대 상장지수펀드(ETF) 운용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31일 “최대한 조치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좀비 기업’ 퇴출을 신속히 하기 위해 상장폐지 절차의 속도를 높이고 상장폐지 기준의 허들을 낮추겠다고도 했다.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신한투자 손실사태는) 개인적인 문제는 당연하고 조직적인 문제도 굉장히 클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신한투자증권은 ETF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유동성공급자(LP) 부서에서 본연 업무와는 무관하게 추가 수익을 위해 코스피200 선물 매매를 시도하다 135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후 사내 자체 조사에서 손실을 감추기 위해 외국계 증권사와 스와프 거래를 한 것으로 허위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함 부원장은 “LP는 헤지(위험을 피하는 것)를 위해 총량 손익을 0으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마...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이 떨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지난 30일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에서 검찰 구형이 모두 인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사법부가 딥페이크를 반인륜적 범죄로 간주해 철퇴를 내린 것이다. 법원의 무거운 단죄가 피해자들에게 한 조각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한다.이른바 ‘n번방’ 사태로 디지털 성범죄의 참혹한 실상이 드러난 게 4년 전이다. 그럼에도 수사는 늘 뒷북이고, 가해자는 초범 등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치 사냥감을 선택하듯 피해자를 선정해 성적으로 모욕하며 인격을 말살했다”며 “법과 도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판결을 계기로 딥페이크가 중대 범죄이고, 가해자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사회에 각인시켜야 한다.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범람하고 있다. 기술 발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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