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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만나 최근의 국정 난맥상을 두고 대화했다. ‘합리적 보수’로 평가받는 윤 전 장관을 통해 정권 비판 여론을 확대하면서 외연을 확장하려는 취지로 분석된다.이날 두 사람의 회동은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진행됐다. 윤 전 장관은 ‘여러 상황이 안 좋아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었다’는 이 대표의 말에 “국제 정세나 국내 상황이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저렇게 흔들려서야 곤란하다”고 답했다. 윤 전 장관은 이어 “지금 정부가 그렇게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 이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이에 이 대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적이라 사회 원로들의 말씀들이 필요하다”고 몸을 낮췄다. 그러자 윤 전 장관은 “정권을 책임진 분들도 그렇고, 요즘 시대가 나이먹은 사람 얘기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시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윤 전 장관은 국정 난맥...
지난 20여년간 농산물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지만, 직접적인 물가 인하 효과는 없었다는 정부출연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4월 ‘수입 개방 확대’를 농산물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제시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농산물의 국내 생산 기반을 우선 안정화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총리실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이 30일 내놓은 ‘농정포커스-농산물 시장개방화와 물가, 그리고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국내 농업부문 무역개방도는 2000년 0.40에서 2022년 2.06으로 5배 이상 상승했다. 무역개방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 지표로, 1을 초과하면 농산물 교역액이 국내 농업 GDP보다 크다는 의미다. 반면 같은 기간 국내 전체 산업의 무역개방도는 2000년 0.58에서 2022년 0.85에 그쳤다.농업부문 개방 확대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물가는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했다. 1999년 이후 지...
31일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기존 운용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금융회사를 옮길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4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에서 은행들은 ‘안전 지향성향’을 고려해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고, 증권사들은 대규모 자금 이동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원리금 보장형에 투자 대부분이 집중돼 있는 현재 시장에선 단기간에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퇴직연금 현물이전’ 제도는 기존에 가입한 상품을 팔거나 중도해지할 필요 없이 다른 금융회사(은행·증권·보험 등 금융회사)로 퇴직연금을 옮길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A은행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했다가 B증권사로 옮기려면 지금까지 투자한 상품을 해지해야 옮길 수 있었다. 이때문에 금융회사를 바꾸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기존 운용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 것이다.문제는 ‘갈아탈 고객’이 얼마나 되는지다. 30일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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