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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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4 14:28 조회 2회 댓글 0건본문
‘36주 태아 임신 중지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인 경찰이 “태아가 수술 직전까지 산모의 뱃속에서 건강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수술을 진행한 의료진이 약물 투여 등 임신 중지를 위한 시술을 하지 않고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로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뱃속에서 나온 뒤 사망했기 때문에 의료진에 살인의 고의가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3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임신 중지 영상’을 올린 유튜버 A씨의 초진 기록,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태아가 수술 직전 특이 소견 없이 건강한 상태였다는 것을 확인해 태아가 출산 전후로 살아있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직전 지방 소재 병원 2곳에서 초진을 받았다.경찰은 의료진이 약물 투여 등 A씨의 배 속에서 태아를 사산시키기 위한 시술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 전에 약물을 ...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설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30일 남산 곤돌라 공사를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이날 남산에서 케이블카를 운영 중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신청인들은 이 사건 결정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이 사건 결정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한국삭도공업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남산 곤돌라 사업 부지에 대한 서울시의 도시시설 변경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곤돌라를 운영하려면 남산에 높이 30m 이상의 철근 기둥을 설치해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를 위해 대상지의 용도구역을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바꿨다. 한국삭도공업은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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