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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약자복지’를 챙기겠다던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예산 배정이다.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으로 정부 지출 여력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서민과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4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줄어든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그다음으로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1조4000억원 감소했다.재량지출 쓰임새를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의무지출은 법으로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이라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반면 재...
경북도는 다음달 1일부터 지역 청년층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세 지원사업을 한다고 31일 밝혔다.경북도는 청년 신혼부부가 월세로 낸 비용 일부를 6개월 단위로 2년간 지급한다. 소득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5년 이내여야 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원·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모두 19∼39세)가 대상이다.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에서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요건에 충족하면 신청일 기준 과거 6개월분 월세를 신청하면 된다.경북도는 신혼·임신부부 등 예비 엄마·아빠와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에게 20만~30만원 상당의 여행상품도 지원하고 있다. 참여자는 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2명 이상의 자녀를 기르는 가정에는 농수산물 할인 쿠폰(5만원권)과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도 지원하고 있다.내년에는 ...
검찰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나 18년 만에 붙잡힌 50대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지혜)는 3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김씨가 저지른 범죄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김 씨에게 15년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했다.김씨는 2006년 전남에서 흉기로 한 여성을 협박해 성범죄를 저지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12년간 전국 각 경찰서의 중요 지명 피의자로 공개수배됐다. 18년간 도주를 이어오던 A씨는 지난 7월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재판부는 2025년 1월 9일 목포지원에서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