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사건’ 김재규, 사형 45년 만에 재심 열린다 > 공지사항

대법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10·26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사진)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사형 집행 45년 만에 김 전 부장에 대한 재심이 열리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서울고법의 재심 개시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 2월19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유족이 재심을 다시 청구한 지 5년, 1980년 5월24일 김 전 부장 사형이 집행된 지 45년 만이다.고법 재판부는 재심을 결정하며 법정에서 확인된 자료와 증언들이 김 전 부장이 당한 가혹행위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수사관들이 김 전 부장을 수사하면서 수일간 구타, 전기고문 등을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피고인에 대해...
대전시가 지역 기업이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혁신 기술을 개발해 문제를 해결하는 실증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대전시는 16일 공공실증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2025년 공공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실증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공공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실증 지원 사업은 지역 공공기관과 기업을 연결해 공공기관의 수요를 바탕으로 도시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공공기관은 이 사업을 통해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기업은 기술을 실증해 사업화로 연결할 수 있다.대전시는 지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증 기술 수요를 조사하고, 공모를 거쳐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선정했다.올해 이 사업에는 모두 4개 과제가 선정됐다. 우선 대전교통공사와 스탠다드에너지(주)가 에너지 저장장치를 활용한 전력 사용량 저감 기술을 실증하게 된다.대전소방본부와 (주)나르마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틸트로터 방식의 산악 구조·소방용 드론을 개발해 실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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