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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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6 11:56 조회 25회 댓글 0건본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중앙지검 도이치모터스 수사팀 지휘라인이 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탄핵소추된 검사들은 직무가 정지된다. 직무가 정지된 이들의 자리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채워지는데, 검찰 내에선 업무 공백으로 인한 수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이 지검장은 이날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될 즈음 중앙지검에서 부장검사 등 간부들과 티타임을 갖고 직무정지로 인한 소회와 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이 지검장은 “빨리 돌아올 테니 잘 근무하고 있으라”며 “헌법재판소에 가서 잘 말씀드리고 빨리 결정을 받아서 돌아오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탄핵소추된 검사들의 직무는 향후 ‘대행’이 수행한다. 중앙지검장 대행은 박승환 1차장검사, 4차장검사 대행은 공봉숙 2차장검사와 이성식 3차장검사가 나눠 맡는다.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대행은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검사가 맡는다.검찰 내부에서는 전국 최대 검찰...
대통령실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을 외신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계엄의 명분과 절차를 두고 위헌 지적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합법적’ 행위였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로이터통신은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화인터뷰에서 “비상계엄령 발동이 과도한 조치였으며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엄밀히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10시23분 급작스럽게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시도와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들어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비상계엄의 명분으로 삼았다. 이를 두고 헌법이 정한 계엄 선포 요건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여야 정치권에서 제기된다.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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