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군은 아들 잃은 엄마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 공지사항

내구제 아들 자살 “일반 사망”이라던 군, 증거 제출하자 순직 인정수사관 처벌 요구 시위…‘악성 민원인’ 몰리고 재판서 ‘유죄’
강경화씨는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앞에서 5년째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세상을 등진 아들의 죽음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군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이다.
군은 강씨의 말을 ‘소음’ 취급했다. 시위 도중 벌어진 강씨와 군의 충돌을 하나하나 기록해 강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선 유죄가 나왔다. 강씨는 불복해 법적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최진숙) 재판이 끝난 뒤 강씨는 “군인들의 억울한 죽음을 덮어버리고 유족을 괴롭히는 군의 행태를 조금이라도 밝히고 싶다”고 했다.
강씨의 늦둥이 조준우 일병은 2019년 7월 첫 휴가 때 집에서 목숨을 끊었다. 수방사 군사경찰단은 그의 죽음이 군과 무관한 ‘일반 사망’이라고 결론 냈다. 강씨는 믿을 수 없었다. 아들 일기장에선 “선임 병사 때문에 불편하다” “자살하고 싶다”는 내용이 여러 번 나왔다.
강씨는 부대 선·후임을 만나고 정보공개 청구로 증거를 모았다. 자살 한 달 전 사흘 연속 당직 근무를 서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2019년 3·6월 심리검사에서 대인관계 어려움 등 위험신호가 있었는데 전문상담 등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냈다. 국방부는 2년 만에 순직으로 인정했다.
강씨는 다시 확성기를 들었고 군수사관 손모씨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군검찰은 수사에 일부 부족한 점이 있었으나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불기소했다. 강씨는 재정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군은 손씨를 징계조차 하지 않았다.
시위 5개월째에 군사경찰 5명이 강씨를 찾아왔다. “징계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할 말 없으니 안 만나겠다고 했어요. 갑자기 혼자서 군인 5명을 만나려니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그 수사관을 불러준다길래 ‘사과라도 하려나’ 싶어 일단 따라갔어요.” 손씨는 사과하지 않았다. “저는 자살인지 타살인지만 판단하는 사람”이란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다. 강씨의 분노가 폭발했다.
아들의 죽음으로 벌을 받게 된 건 어머니였다. 군은 강씨를 ‘악성 민원인’으로 대했다. 강씨는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수방사는 2023년 1월 “일반 민원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부대 안에 들어가 시위를 하는 등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강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아들이 허망하게 죽었는데 군은 덮어버리고, 엄마가 너덜거리는 가슴으로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게 이 나라 현실”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지난해 7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엔 강씨 주장을 배척한 이유가 한 줄도 적히지 않았다. 최정규 변호사는 “군이 피해 유족을 예우하진 못할망정 행동 하나하나 트집 잡아 처벌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경찰과 검찰에 이어 법원도 강씨가 군과 충돌한 배경을 전혀 보지 않았다. 잘못된 판례가 쌓이면 유족들의 1인 시위를 위축시키는 군의 행동이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고 했다. 강씨는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이미 바닥이라 1심 판결에 화도 나지 않았다. 사회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조금이라도 찾고 싶어 항소했다”고 했다.
숙명여대와 국민대가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받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석·박사 학위 취소에 뒤늦게 나섰다. 의혹이 제기된 뒤 4년이 넘은 뒤에서야 취소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눈치를 보며 절차를 끌어왔다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숙명여대는 24일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23일 취소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999년 독일 화가 ‘파울 클레의 회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제출해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2021년 12월 표절 의혹이 제기됐고, 학교 측은 2022년부터 조사를 벌였다.
김 여사가 2008년 박사 학위를 받은 국민대도 학위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국민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입학 자격 및 학위 수여 무효 처분에 관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소해 박사 학위 과정 입학은 자격 요건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2021년 7월 표절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여사의 석·박사 학위가 취소되게 됐지만 표절 등 의혹이 2021년 처음 제기됐고 4년여만에 결론이 났다는 점에서 이들 대학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두 학교는 윤석열 정부 기간 김 여사의 학위 논문이 표절한 것이라는 문제 제기에 따라 오랜 시간 조사를 벌였고 뚜렷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다 12·3 불법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탄핵, 정권교체가 이뤄진 뒤에야 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관련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취임 후 처음으로 통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양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취임 축하 인사에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내 핵심 협력국으로 우리 기업의 최초 해외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각별한 인연이 있는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1973년 수교 이래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국제무대 등 다방면에서 양국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 디지털･녹색 전환에 부응한 첨단 미래산업 분야, 국방․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는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이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교류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번영에 함께 기여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후 자신의 엑스에 “저와 프라보워 대통령은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오랜 친구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양국 간 협력 강화 중요성에 뜻을 함께 했다”면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도 처음으로 통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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