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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26 00:53 조회 1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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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사령부가 외교부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앞서 계엄사가 대법원 등 다른 기관에도 인력 파견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외교부에 따르면 계엄사 법무관은 지난 4일 오전 1시10분쯤 외교부 비상안전담당관실을 통해 연락관을 파견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오전 1시2분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인력 파견 요청이 있었지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돼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앞서 계엄사가 대법원과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도 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간부급 긴급회의를 개최한 뒤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교육부와 중기부도 실제 인력 파견을 하지는 않았다.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이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토록 규정한다. 또 계엄 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은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
남미 수리남의 데시 바우테르서 전 대통령이 살인죄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잠적한 지 1년 만에 79세로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알베르트 람딘 수리남 외무부 장관은 로이터에 “수리남 정부는 자체 조사와 가족들을 통해 데시 바우테르서 전 수리남 공화국 대통령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바우테르서 전 대통령은 1980년 유혈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후 1987년까지 군부 독재자로 집권했다. 이후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정권에서 물러났으나, 2차 쿠데타와 선거를 반복하며 2020년까지 대통령직을 이어갔다.바우테르서 전 대통령은 1980년 유혈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뒤 2년 후인 1982년 12월에 변호사, 언론인, 대학교수, 기업가 등 반정부 인사 16명을 납치해 고문하고 이들 중 15명을 수도 파라마리보의 옛 요새에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20년형을 확정받았다. 2023년 1월 형 집행 명령을 받았으나 지정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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