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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예정처, 5년간 지출 분석 정부, 상위 7%도 중산층 분류 고소득자 혜택 실제 더 클 수도“중·저소득자 기준은 평균임금” 기재부 ‘감세 과장’ 지적 반박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5년간 중·저소득자가 받는 혜택은 연평균 6.8% 늘어나는 데 그치는 반면, 고소득자 감세 혜택은 그보다 많은 9.9%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고소득자와 중·저소득자를 가르는 기준을 바꾸면서 고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고, 중·저소득자의 감세 효과가 과대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2025년 조세지출 예산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2025년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중·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조세지출(감면액)이란 세금을 없애주거나 깎아주는 것을 뜻한다.개인별로 보면, 2020~2025년 중·저소득자가 받는 감면액은 연평균 6.8% 증가...
지구는 ‘기후위기 해결’이라는 거대한 조별과제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유엔환경연합(UNEP)는 지난 24일 ‘배출량 격차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추세대로라면 210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최대 3.1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파리협정에서 정한 ‘1.5도 제한선’ 목표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이번 보고서는 오는 11일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릴 COP29(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발표됐다. COP는 세계 각국 정부가 모여 기후위기 대응책을 의논하는 연례 회의로, 1995년 이후 총 28차례 열렸다. 파리협정 역시 2015년 COP21에서 도출됐다.보고서는 지난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도 대비 1.3% 늘어난 57.1GtCO2e(이산화탄소 환산량)이라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환산량은 다양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값으로, 지난해 배출량은 역대 최고치다.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장 큰 배출원은 전력 부문(2...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와의 통화 육성이 공개된 데 이어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1일 열린다.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한다. 여야는 국감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2022년 5월9일 이뤄진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이날 운영위 국감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된다.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까지 제기하며 윤 대통령 부부의 ‘불법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당선인 시절 이뤄진 통화로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이밖에 김 여사 관련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앞서 운영위는 지난 26일 야당 단독으로 김 여사와 오빠 진우씨 등 3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중 상당수가 불참이 예상되는 상황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