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이태원 특조위 첫 조사 개시···대통령실 자료 제출은 ‘없음’ > 공지사항

폰테크 후기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7일 처음으로 조사에 들어갔다.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7개월만, 특조위가 구성된 지는 9개월만이다.
특조위는 이날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제2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첫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특조위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한다.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특조위는 참사 희생자가 어떻게 사망하고, 가족에게 인계됐는지부터 참사 당일 국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까지 살필 예정이다.
특조위는 이날 회의에서 유족 등이 낸 신청 사건 41건과 특조위가 직권으로 선정한 8개 직권조사 등 총 49개의 진상규명 조사 과제 안건을 의결했다. 참사 유가족 36명, 생존 피해자 1명 등이 참석해 이날 회의를 지켜봤다. 송해진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책임을 정확하게 지게 하는 게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라며 “새 정부에서는 사회 재난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조위가 직권으로 정한 조사는 크게 ‘재난 안전’과 ‘피해자 권리’ 두 갈래로 진행된다. ‘재난 안전’ 분야에서는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참사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전반에 걸친 국가기관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총 4건의 안건이 포함됐다. ‘피해자 권리’ 분야에선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관리 제도의 문제점과 피해자 지원 방안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가족 등이 낸 신청 사건 조사에서는 희생자 159명의 사망에서 가족 인계까지의 행적,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참사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주요 조사 과제로는 참사 당일 현장에 배치된 경찰 운용의 문제, 참사 당일 구급활동 등 대응의 문제,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에 대한 문제 등이 담겼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특조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받은 대통령기록관이 제출한 자료도 부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이주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조위에 “대통령 기록물 지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만 보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임기 종료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보호 기간을 설정한다. 앞서 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전 국무총리)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 ‘은폐’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송기춘 특조위원장은 “참사 관련 자료를 보유한 모든 국가기관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에 책임 있게 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9시 49분 16초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서쪽 53㎞ 해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5.06도, 동경 125.08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9㎞이다.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건설이 경기 평택시 합정동 835번지 일원에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를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평택역센트럴시티는 지하 3층~지상 35층, 14개동으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45~112㎡ 총 1918가구로 이뤄진다.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했다. 피트니스, 스크린골프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단지는 평택역 도보거리에 들어선다. 평택역에서 지하철 한 정거장 거리에 SRT 평택지제역이 있어 강남을 비롯한 서울·수도권으로 편리한 이동 여건을 갖췄다. 대기업 사업장을 포함한 다수의 산업단지가 인접해 원도심을 대표하는 ‘직주근접’ 단지로도 주목받는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입구까지 차량으로 2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현장 부지에는 신평동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해올 예정이다. 평택경찰서, 박애병원 등도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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