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돌고돌아 의대 정원 원점, 절망·분노만 남은 ‘국정 혼란 1년’ > 공지사항

정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시 정원을 증원 정책 추진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당초 의대 수업 정상화 때 원상 복구한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증원을 철회해야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다는 의대 총장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1년2개월의 의·정 갈등 속 의료계 반발에 막혀 번번이 오락가락하다 물러선 정부가 이번에도 스스로 정한 원칙을 깨고 또 백기를 든 셈이다. 학생들의 수업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라지만, 한 환자단체 대표 말처럼 돌고돌아 정원 원점 회귀까지 “뭘 위해서 이렇게 견뎌온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전직 대통령 윤석열과 대통령실이 ‘2000명 증원’을 못 박고 시작된 의료개혁은 의·정 갈등을 격화시켰다. 교육 여건을 따지지 않은 채 지난해 2월 증원 숫자를 덜컥 2000명으로 늘리자, 전공의들이 반발하며 집단 사직했고 의대생은 동맹휴학에 들어갔다. 그로부터 갈등 해결 리더십을 잃은 정부, 증원 철회 주장만 해온 전공의, 동료들의 수업 복...
정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발표 1년 만에 원점으로 되돌린 것을 두고 ‘예견된 정책 실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대화와 타협을 외면한 채 정책을 강행하고, 의료계 역시 한발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집단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다. 의료공백의 피해는 오롯이 환자와 시민 몫이었다. 정부가 집단행동에 나선 의대생에 대해 잇따라 원칙을 허물고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의대 증원 철회까지 몰렸다는 지적도 나온다.의대 증원은 2023년 하반기부터 대통령실과 보건복지부 주도로 추진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했다. 당시 정부 내에서도 “어떻게 2000명으로 정해졌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이 나왔다.증원 결정 이후 정부와 의료계는 ‘강 대 강’으로 대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다며 의료계에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면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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