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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셀렉트글러브2 민주당발(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논란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 제외,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종부세는 현재 ‘진보의 심장’ 같은 이슈가 됐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처럼, 종부세를 찬성하면 진보, 반대 및 완화를 주장하면 보수로 간주된다. 다르게 말하면, 이념적 프레임에 갇혀 합리적 토론이 쉽지 않은 이슈가 되어 버렸다. 종부세 폐지까지 공론화해야 한다는 고민정 최고위원 주장에 크게 공감한다. 정치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타당하다. 먼저, 정치적 타당성이다. 종부세는 결과적으로 ‘정권교체 촉진세(稅)’로 작동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2022년 3월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는 서울지역 25개구 중 14개 구에서 패배했다. 이들 14개 구는 부동산 가격 순서와 대체로 일치한다. 대부분은 한강벨트 지역이다. 종부세는 민주당에...
대구시는 지난해 처음 실시한 ‘쪽방 에어컨 설치 사업’을 올해까지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대구시는 에어컨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쪽방촌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벌인 결과 10여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설치 예산으로 1200여만원을 배정했다.시는 이와 별도로 쪽방 주민들의 냉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DGB사회공헌재단의 후원(1000만원)을 받아 여름철(7~8월) 전기요금을 1대당 월 5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예정이다.앞서 대구시는 지난해 쪽방 29개동에 에어컨 96대(벽걸이형 85대·스탠드형 3대·이동식 8대)를 설치했다. 안전 문제 등으로 방 안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힘든 쪽방에는 건물 복도와 공용공간에 에어컨을 놓는 등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대구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폭염 시기에도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무더위에 대비해 모텔·게스트하우스 등 냉방 시설을 갖춘 임시거주공간을 준비해 쪽방주민 등이 머물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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