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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08 17:46 조회 10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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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툴즈 한국배터리산업협회가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4일 ‘유럽연합(EU) 배터리 정책 기업 활용 세미나’를 열고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는 EU 배터리 규정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모색했다.유럽은 중국에 이은 세계 2위 전기차 시장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해 미국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 중국 기업들이 유럽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업체 간 경쟁이 한층 격화되는 양상이다.배터리산업협회에 따르면 중국 배터리의 EU 시장 점유율은 2022년 34%에서 지난해 42%로 늘어난 반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은 중국 기업의 유럽 진출 확대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박태성 배터리산업협회장은 “당장은 탄소발자국, 공급망 실사 등 유럽의 다양한 배터리 규제가 중국 업체들을 겨냥하고 있어 국내 업체들이 그에 따른 반사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발 빠른 대응에 실패할 경우 국내 배터리 및 부품 업체들도 직격탄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국내 배터리 업계는 ...
정부가 4일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한 것은 3개월 넘게 의료현장을 이탈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고심해 내놓은 ‘유화책’이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와 ‘이탈기간으로 인한 불이익 없는 복귀’라는 선택지를 제시하며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요청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반응이 여전히 냉랭하고, 복귀하더라도 필수의료 영역을 기피하는 추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정부는 이날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했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행정명령 철회는 정부가 의사들에게 집단행동을 허용하는 안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직서 수리에 대한) 정책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현장에...
시민사회단체들이 4일 새로 출범한 22대 국회에 민생입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1대 국회에서 제정되지 못한 법안들을 22대 국회가 제정하라”고 요구했다.참여연대·공공운수노조·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에 개혁 입법과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참여연대는 22대 국회가 우선으로 다뤄야 할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 과제를 선정해 제안했다. 긴급 현안 과제에는 ‘채 상병 사건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 포함됐다. 미래를 위한 개혁 과제로는 ‘기후 상임위원회 신설’, ‘AI기본법 제정’, ‘생명 안전 기본법’ 등이 담겼다.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의 무모한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고 조속히 재입법해야 할 과제들이 담겼다”며 “22대 국회는 무능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전에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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