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웅래 전 의원 자택 3억원 돈다발 압수수색 위법”···압수 취소 > 공지사항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 자택에서 3억원 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인정된 데 불복해 검찰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2022년 노 전 의원 주거지에서 현금을 압수한 처분은 취소됐다.검찰은 2022년 11월16일 노 전 의원 자택을 1차 압수수색하면서 3억원 상당의 현금이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법원은 1차 영장을 발부하며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멈추고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보관·봉인했다. 그리고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인 11월18일 2차 압수수색에서 이를 확보했다.이에 노 전 의원은 같은 달 28일 검찰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원에 준항고를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영장의...
내달 2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핵심 당국자가 미국이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거명했다.케빈 해싯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 CNBC 인터뷰에서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며 “이런 무역적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비관세 장벽이 있고, 관세율이 높아 미국 기업들이 경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해싯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들(대미 무역흑자국)이 당장 모든 장벽을 낮추면 협상은 끝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많은 나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유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많은 나라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무역 장벽을 없애지 않는 국가들에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액은 557억달러(약 81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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