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이고·부러지고…과잉 진압에 탄핵 촉구 시민들 ‘후유증’ > 공지사항

지난달 26일 새벽 엑스에 “경찰이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를 견인한다”는 소식이 올라왔다. 최별하씨(22)는 서울 지하철 남태령역에서 경복궁역으로 다급히 이동했다. 그는 오전 7시쯤 트랙터로 다가가다 경찰에 막혔다. 경찰은 최씨를 밀쳤고 넘어진 최씨를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덮쳤다. 주위 시민들이 “사람이 깔렸다”고 외쳤지만 최씨는 그대로 10~15분간 깔려 있었다. 최씨는 “죽을 수 있겠다는 공포를 느꼈다”고 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며 집회는 마무리됐지만 경찰의 진압 과정에 다친 시민에게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이 남았다. 최씨는 지난 12일 기자와 만나 “그날 이후 통증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다”고 말했다. ‘폐 타박상’ 진단을 받은 최씨는 나흘간 입원했다. “교통사고 수준의 내상”이라고 했다.박태훈 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준비위원장(33)은 같은 날 트랙터로 달려가던 중 경찰이 잡아당겨 왼발이 꺾였다. 왼쪽 발목 인대가 찢어지고 복사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기구인 ‘성장과통합’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안의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수처를 강화하겠다는 이 후보의 수사기관 개혁 기조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공수처가 ‘내란 종식’ 수사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있다.‘성장과통합’ 사법개혁분과는 지난주 내부 운영위원회에 공수처 강화와 수사·기소 분리 정책을 담은 검찰개혁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을 감안해 이 같은 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해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삼성전자와 (주)SK 계열사가 정부의 반도체 연구·개발(R&D) 특별연장근로 제도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서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8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연장근로 제도 특례가 시행된 지난달 14일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가 총 3차례, (주)SK 계열사인 SK머테리얼스와 SK트리캠이 각각 1차례 산업부에 확인서를 요청했다. 고용노동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려면 산업부로부터 반도체 업종 R&D 관련 업체라는 사실을 증명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특별연장근로 제도는 주52시간으로 제한된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야 할 경우 노동부 장관 인가와 노동자 동의를 거쳐 주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난 수습과 업무량 급증, 반도체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3월25일과 31일, 4월11일 총 3차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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