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합참의장 후보자, 주한미군 감축 우려 > 공지사항

미군 최고위직인 합동참모본부 의장(합참의장)에 지명된 댄 케인 후보자가 대북 억제를 강조하며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 감축 가능성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했다.케인은 1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일본 및 한국 주둔 미군 전력의 중대한 감축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상황에 미칠 영향’에 관한 질문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북한 위협 대응을 이유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감축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케인은 다만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장관과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역량과 관련해 “북한은 한국과 일본, 괌, 알래스카, 하와이, 미 본토의 미군을 공격할 수 있는 여러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했다”고 밝혔다. 북핵 능력에 대해선 2021년 북한이 발표한 5개년 국방력 개발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용’이나 ‘기각·각하’를 결정할 헌법재판관들에게 시선이 집중된다. 지난 1월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합류로 구성된 현 ‘8인 체제’의 재판관들은 그간 탄핵심판과 권한쟁의 등 사건에서 제각각 엇갈린 판단을 보여왔다. 이들이 내린 결정들을 보면 ‘대통령직 파면이냐, 직무 복귀냐’ 등 윤 대통령의 운명을 ‘엿보기’ 할 수 있다.지난 1월23일 선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결정에서는 8인 재판관들 간의 의견차가 크다는 걸 처음으로 확인했다. 탄핵소추 핵심 사유였던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등 4인 재판관은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면서 인용 의견을 냈지만,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등 4인 재판관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이 사건은 탄핵 인용 정족수 6인이 되지 않아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했다.지난달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결정 선고 때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선고할 예정인데요. 경향신문은 탄핵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2일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나 홀로 계엄 반대·탄핵 찬성 목소리를 높여 왔습니다.김 의원은 2024년 국회의원 배지를 처음 단 초선, 지역구는 울산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이죠.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로 달려가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했던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사람이었어요. 이후 김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보수의 가치를 정면 위반한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해 달라”면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탄핵 반대라는 국민의힘 당론을 따르지 않은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김 의원에게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혔어요. 동료 의원들과 지역구 시·구의원들이 탈당하라고 압박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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