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 공지사항

이혼전문변호사 필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아동의 팔을 잡아끌면서 일어나라고 소리친 초등 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법한 교육 과정에서 물리적 힘이 다소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교사의 교육 행위와 학대의 구분을 더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2019년 3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을 맡은 최씨는 자신의 학급에서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이어진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야,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세게 잡아 일으키려 했다. 최씨는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2심은 “대화나 비신체적인 제재 등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훈육이 불가능해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했던 상황...
대구시는 산업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이동식 협동로봇’의 안전기준을 담은 한국산업표준(KS)이 제정돼 관련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다고 3일 밝혔다.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그간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이 없어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공간 분리 및 안전펜스 설치 절차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이동 중 로봇에 의한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산업현장 도입이 제한됐다. 이 로봇은 이동식 대차와 고정식 협동로봇이 결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는 2020년 8월 지정됐다. 이후 성서산업단지 등 다양한 제조·생산환경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실증사업을 통해 로봇 효용성과 안전성을 검증했다.대구시는 이번 산업표준 제정으로 국내 다양한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이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생산·제조공정 등의 다양한 실증 현장에서 안전성을 검증한 데이터가 반영될 수 있어, 로봇산업 분야에서 이동식 협동로봇의 활용범위를 넓힐 ...
대통령실은 31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규탄하며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신규 대북 독자 제재를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며 이렇게 전했다.이날 오전 7시10분경 군이 북한의 ICBM 발사 사실을 포착하자 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내용을 즉시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서도 “미국 대선을 며칠 앞두고 오늘 아침 북한이 ICBM을 발사했다.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필요한 조치들을 엄중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NSC 상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북한이 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