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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4 22:00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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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영학·정민용씨 등 5명을 상대로 5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대장동 사건은 성남시에서 시행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인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들이 결탁해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하고 공사가 받아야할 이익을 챙긴 사건이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업자의 사업구조 설계 과정에 이 대표 등이 관여했다고 판단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공사는 앞서 2022년에 이 사건 민간업자 중 일부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소송비용이 과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 민사 합의부 최소 심판범위에 해당하는 5억1000만원을 청구한 것”이라며 “당초 형사재판 결과에 따른 조치를 ...
전 세계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6)가 2일(현지시간) 막을 내렸다. 196개 당사국은 이번 총회에서 토착 원주민으로 구성된 상설 기구를 만들고, 유전 정보를 이용한 기업이 환경보전 기금을 내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뤄냈다. 하지만 생물 다양성 기금 마련 방식 등에 대해선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해 ‘반쪽 합의’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AP통신은 전날 남미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린 COP16에서 자연보호에 관한 유엔의 결정에 원주민이 의견을 내는 상설 협의 기구를 만들기로 당사국이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원주민 대표 기구는 ‘원주민과 지역사회에 관련된 문제’를 전담하는 보조 기구로 역할을 하게 된다.AP통신은 이 기구가 두 명의 공동의장 체제로 운영되며, 유엔과 원주민·토착민 대표가 각각 한 명씩 의장을 지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사회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의장 중 최소 한 명은 개발도상국 출신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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