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주차대행 정부, 대북전단 방지 위해 접경지에 경찰 상시 배치…현행법 개정 검토 > 공지사항

김포공항주차대행 정부, 대북전단 방지 위해 접경지에 경찰 상시 배치…현행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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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7 00:01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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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주차대행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사전 감시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일부 법률 개정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 이후 범부처 차원에서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통일부는 이날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 대처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경기도 및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주요 접경지역에는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업해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도 살포 예상 지역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 상시 동원하는 체계를 시행키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적용할 법리 논란을 두고는 현행법으로 이를 규율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통일부는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하면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북전단처럼 풍선에 물건을 매달기만 하면, 무게와 상관없이 국토부의 비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도 하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대북전단이 2kg 넘어야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광복절(8월15일)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등을 진행키로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대안 등이 담겨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위헌 결정했다. 정부가 개정안 처리 기한을 광복절로 설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 등에서 주요 통일 및 대북 메시지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 수시 소통을 강화하면서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전단 살포로 남북 긴장이 고조될 때도, 살포 단체들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에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소그룹 협의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대북전단 문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지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했다. 통일부는 회의에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라며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증원, 명분은 있지만정치적 접근 경계 목소리 커이 “야당과 협의” 속도 조절
법관평가위, 정권 영향 우려재판소원, 대법·헌재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 직전까지 사법 리스크로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법원과 대립각을 세웠다. 대선 직후 여당은 사법개혁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사법부 대변혁이 예상된다.
사법개혁은 이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었다. 핵심은 대법관 증원 등 대법원 개혁이다. 이 대통령은 공약에 대법관 증원 규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는데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도 내놨다가 철회했다.
대법관 증원은 최고 사법기구인 대법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과 이로 인한 재판 지연을 줄이는 방안으로 오래전부터 검토된 사안이다. 대법원이 매년 접수하는 상고 사건은 4만~5만건이다. 대법관 한 명이 1년에 평균 400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엔 대법관 20명 증원안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때는 18명 증원안이 거론됐던 배경이다.
이처럼 명분과 찬성 여론이 있는 사안임에도 법조계 안팎에선 우려가 적지 않다.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앙갚음이라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대법원은 법원의 본부 격인데, 그 인적 구성을 바꾸는 건 굉장히 큰일이고 앞으로 일선 법원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당연히 증원 명분은 있지만, 지금은 기존 헌법 질서에서 통용되던 선을 넘어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이 사법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밀어붙이면 의도와 다르게 시민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례가 전원합의체 형해화 우려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내린 결론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 현안에 법적인 해답을 제시한다는 의미가 크다.
그런데 대법관이 30명으로 늘어나면 현실적으로 숙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형사·민사 재판 등 사건 범주에 따라 전원합의체를 분리하는 대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깊이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우려를 반영해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사법개혁 사안에 대해 ‘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법원행정처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상고심의 바람직한 구조와 적절한 대법관 수, 구성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일선 법관의 근무평정 등을 관리하는 ‘법관평가위원회’ 설치도 공약했다. 법원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자는 취지에서다. 지금은 법원장이 소속 법관에 대해 평가하면 대법원장이 이를 토대로 법관 인사를 한다. 하지만 법관평가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정권의 입김이 작용하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특정 제한 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는 ‘조건부 석방제’,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관련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온라인재판 도입, 국민참여재판 확대, 국선변호인 조력 범위 확대 등도 이 대통령 공약 사항이다. 판결문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공개변론 중계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피고인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들이다.
‘재판소원’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을 바꾸는 개정안을 여럿 발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 절차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할 수 있다.
재판소원 역시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논의된 주제인데, 대법원과 헌재 입장은 갈린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사실상 ‘4심제’가 되는 것이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기능과 신뢰가 약해지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거란 우려도 제기한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껍게 만든다는 점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헌재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12일 남쪽을 향해 확성기 소음 방송을 송출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전날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조치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면 정부가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까지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가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밤 서부전선에서 대남 방송이 들린 이후 소음이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선제 조치에 어느 정도 화답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출범 일주일 사이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 요청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공약을 발 빠르게 이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2019년 9월 남북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군사합의는 남북이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지상·해상·공중에 완충지대를 설정해 군사활동을 금지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정부가 군사합의 조항 일부만 복원한 뒤 북한의 반응에 따라 확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해상 접경지역에서 훈련을 중단하는 조항만을 우선 발효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연평도·백령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멈추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군사합의를 다시 발효해도 북한이 군사합의를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군사합의의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다. 판문점선언은 남북이 2018년 판문점에서 도출한 합의로 ‘민족’과 ‘통일’ 등 표현이 담겼다. 남북은 한민족이고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민족·통일 지우기’ 작업을 지속했다. 북한이 군사합의 재이행을 선언하면 두 국가 기조를 부정하는 꼴이 된다.
정부가 군사합의를 복원하기 전에 북한에 사전 협의를 제안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북한에 군사합의 복원 의사를 타진하기 위한 군사회담 등 대화를 제안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도 “정부가 합의를 복원해도 북한이 두 국가론 때문에 당장 호응하지는 않고 상황을 더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군사합의를 되살린다면 북한이 (군사합의 언급을 하지 않더라도) 내용 면에서는 이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끊긴 남북 간 각종 연락 채널의 재가동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6·15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 축사(우상호 정무수석 대독)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며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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