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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데스리가중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리게 돼 있다.다만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22대 국회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다. 민주당은 즉각 계엄 해제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총 10번의 계엄령이 있었다. 이승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하야·탄핵을 거론하며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그간 탄핵 언급을 자제하던 민주당도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했다. 야권은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속도를 내는 한편 ‘72시간 국민 비상행동’에 돌입한 시민사회와 연대하며 여론전을 편다는 방침이다.민주당과 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당이 참여했다. 일반 시민들도 현장을 찾으면서 전체 참석 인원은 5000명으로 추산된다고 민주당은 밝혔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어젯밤부터 새벽 사이 벌어진 일을 보면 5200만명의 국민 삶을 통째로 책임지고,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의 행동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무력을 동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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