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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법원이 연세대가 ‘사전 문항 유출’ 논란이 제기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연세대는 지난 10월 치른 시험의 합격자를 발표하는 등 후속 입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연세대는 오는 8일 치르겠다고 발표한 2차 시험을 변함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이균용)는 3일 연세대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1심 법원 결정에 대한 연세대의 항고를 인용했다.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자질·학력·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며 “이 사건 논술시험 운영·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문제가 된) 72고사장의 평균 점수와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이 부족한...
일본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이 불륜 사실을 인정한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사진)에 대해 3개월 당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고 5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사퇴가 아니라 직무 정지에 그친 것은 내년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별다른 ‘간판’ 인물이 없는 당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국민민주당은 전날 총회를 열어 이 같은 징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신바 가즈야 국민민주당 간사장은 “당의 명예와 신뢰에 손상을 가져왔다”고 징계 취지를 설명했다. 다마키 대표의 직무 정지는 내년 3월3일까지다. 대표대행은 후루카와 모토히사 의원이 맡는다.당내에서는 세제 개편 논의 등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대표의 부재로 “여당과의 협상이나 홍보 등이 차질을 빚을까 불안하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NHK는 전했다. 다마키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동영상 홍보를 통해 지난 10월 중의원 선거 때 당 지지율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직전 7석이던 국민민주당 의석수...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전북도는 김관영 전북지사 주재로 4일 자정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대응 방침을 논의하고 있다.김 지사는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해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국민들의 의식이 얼마나 성숙해졌는데 계엄을 선포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국민이 힘을 모아 정상화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20분 긴급 발표문에서 “민주당의 입법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저는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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