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폰테크 “트럼프 탄핵 사유” VS “옳은 결정에 지지”···이란 공격에 미 정치권 공방 > 공지사항

아이폰폰테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시설 공습 직후 미 정치권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공화당은 대체로 공습을 지지하고 나섰지만,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까지 거론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21일(현지시간)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옳은 결정을 내렸고, 필요한 조처를 했다”며 “오늘 밤 불가피하게 제한적으로 표적을 노린 공격은 정권과 관계없이 과거 유사한 군사 행동의 역사와 전통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도 엑스에 “미국에 죽음을 가져오고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한 이란 정권은 평화를 위한 모든 외교적 해법을 거부해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상원 정보위원장 톰 코튼, 외교위원장 짐 리시도 각각 “트럼프 대통령은 옳은 결정을 내렸고, 아야톨라들(이란의 최고지도자들)은 미국인을 공격하지 말라는 그의 경고를 명심해야 할 것”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스라엘, 더 넓게는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 등 발언을 이어갔다.
반면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엑스에 “미국이 막 위대해지려는 순간마다 우리는 또 다른 해외 전쟁에 연루된다”며 “이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평화가 답이다”라고 적었다. 그는 최근 미국의 중동 개입 문제를 두고 공화당 내 찬반이 갈리기 시작할 때도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미국이 전면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미국 우선주의,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아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근 민주당 의원과 공동으로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한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적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공습이 미국을 위험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한층 거세게 비판했다.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국민을 오도하고, 군사력 사용에 의회 승인을 구하는 데 실패했으며, 미국이 중동에서 처참한 전쟁에 휘말리게 할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며 “그는 자신의 일방적인 군사 행동에서 비롯될 모든 부정적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의원은 엑스에 “대통령이 의회 허가 없이 이란을 폭격하기로 한 참담한 결정은 헌법과 의회를 심각하게 무시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하고 절대적인 탄핵 사유”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발표 당시 참석하고 있던 오클라호마 집회에서 “(이란 공습은) 우려스러울 뿐만 아니라 극도로 위헌”이라며 “미국을 전쟁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의회뿐이며 대통령에겐 그런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는 이날 핵시설 공습 전 존슨 하원의장, 튠 상원 원내대표 등 공화당 주요 인사에게만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렸다고 CNN 등은 전했다. 민주당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짐 하임스 하원의장 등은 행정부가 통상 국가 안보의 주요 사항을 브리핑하는 ‘8인의 갱’ 일원임에도 이번 공격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이다.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은 숙제다. 정부의 쌀값 안정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만 조건부로 의무매입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양곡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에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 온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이다. 양곡법 재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2일 “개정안과 관련해 구체화된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최근 국회에서 쌀 과잉생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된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고, 타 작물 재배 지원금을 늘리는 등의 정책과 병행 시 재정 부담도 낮아질 수 있어 기존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의 핵심은 쌀 과잉공급으로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과잉 공급분을 사들이는 것이다. 현행법은 ‘필요 시 매입’으로 규정해 정부 재량을 열어뒀다. 개정안은 이를 의무매입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쌀값 안정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식량 안보 차원도 있다. 일본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올해 쌀값이 1년 전보다 2배 가량 뛰면서 혼란을 빚었다.
과거 정부에선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 대통령 당선 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양곡관리법을 바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에는 이미 12개의 양곡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5일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미곡 가격이 폭락·폭등 하는 경우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 양곡을 판매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의무매입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관건은 ‘의무매입’ 조항으로 생기는 재정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시행시 2030년 연간 1조4000억원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추진해온 정부 당국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쌀값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될 경우 농민 입장에서는 벼 재배를 줄일 이유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농경연은 양곡법 개정안 시행 시 2030년에 63만톤의 쌀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조건부 의무매입’이 대안으로 떠오른다. ‘벼 재배면적 감축 노력’을 이행한 농가만 의무매입을 하는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이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양곡법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감축 목표를 달성했음에도 쌀값이 하락할 때에 정부가 매입하도록 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전 정부에서는 의무매입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프레임 씌웠으나 이미 미국 등 주요국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이라며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세부사항을 위원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 활동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을 해임한 국방부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19일 김 전 원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 “KIDA가 20대 대선을 앞두고 2021년 이 후보 공약 개발을 불법으로 지원했다”며 국방부에 김 전 원장 해임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지난해 2월13일 KIDA 이사회를 열어 김 전 원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김 전 원장은 이사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해 2월6일 퇴임했는데, 국방부는 퇴임한 김 전 원장의 임기를 2월16일까지로 연장한 뒤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원장은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 전 원장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국방부 해임 처분에 대해 “이미 원장의 지위에 있지 않아 해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처분으로 위법하다”며 “임기에 관한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해 그 위법이 중대·명백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무효”라고 했다. 국방부는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국방연구원 정관 규정을 해임 근거를 내세웠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국방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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