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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 북한이 2일 날려보낸 23차 오물 풍선 중 60여개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떨어졌다. 지난 달 군 당국의 “단호한 군사적 조치” 언급에도 풍선 살포가 이어진 것이다.합동참보본부는 이날 새벽부터 오전까지 북한이 약 150개의 풍선을 띄웠다고 밝혔다. 이 중 60여개가 이날 오후 3시 기준 서울과 경기 지역에 떨어졌다. 풍선 내용물은 종이·비닐·플라스틱 병 등 생활쓰레기로, 안전에 위해가 되는 물질은 없었다.이번 풍선 살포는 올해 23번째다. 북한은 지난 5월 28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22차례에 걸쳐 5500여개의 풍선을 날려보냈다. 합참은 지난달 23일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지만, 풍선은 이날 다시 날아왔다. 합참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풍선으로 인해 국민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남한 사회에 분열·혼란을 주기 위해 북한이 풍선을 보내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
대법원이 “대리운전 기사도 노동조합법상 ‘노동 3권’을 가진 노동자”라고 처음 인정한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론 일반 노동자처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는 추세와 궤를 같이 한다.대법원이 지난달 27일 확정한 ‘대리운전 기사의 노조법상 노동자성 인정’ 판결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은 노동 3권을 보장받지만 개인 사업자이면서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돼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는 노동 3권을 누릴 수 없는 점이 부당하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노동계에선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33조 1항에도 위배된다고 본다.이 때문에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일일이 법원에 소송을 내고 노동자임을 인정받으려고 노력해 왔다.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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