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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 “(왼쪽) 니는 잘했나.” 가수 나훈아가 고별 콘서트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던진 말이다. 테스형의 균형 잡힌 한마디가 아니라 무지성 또는 위선이다. 독재 대 민주주의, 헌법 대 반헌법의 대결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나훈아의 좌우 비유는 내란의 본질을 외면하는 무개념이고 본인이 인식하든 못하든 배경에는 사악한 의도가 숨어 있다. 마치 성폭행범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품행이 어쩌고저쩌고 떠드는 미친 소리와 다를 바 없다. 개념 없음을 넘어 문제를 상대화해 성추행범의 형량을 줄이려는 못된 의도가 작동하고 있다.윤석열이 야당 견제 없는 독재를 꾀하려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지 벌써 40일이나 흘렀다. 하지만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대한 처벌 여부조차 확신하지 못할 정도로 한국 사회는 내란 세력 척결에 주춤거리고 있다. 단죄를 넘어 권력구조 개편 등 근본적 시스템 결함을 손보기 위한 ‘그랜드 플랜’ 논의에 힘...
정은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부의장으로 선출됐다.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 센터장은 지난 8일 EPOC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한국 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EPOC 의장단으로 선출된 것은 2007년 신부남 환경부 국제협력관이 부의장에 선출된 이래로 18년 만이다.정 센터장의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의장단은 의장 1인(핀란드)에 부의장 6인(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칠레, 한국, 일본)으로 구성됐다.1971년 설립된 EPOC은 OECD 산하 33개 부문별 전문위원회 중 하나다. 기후변화, 물, 생물 다양성 등 환경 분야 정책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환경부는 정 센터장의 부의장 선출을 “환경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국제환경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외교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정 센터장은 서울대와 미국 예일대 환경정책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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