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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알곤용접 정부가 1일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 전환을 위한 첫 공식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개편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내년에 또 다시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선 유산취득세 도입이 자칫하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찬성하는 패널들만 초청됐다.기획재정부가 이날 개최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환 법무법인 (유)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공평과세와 응능부담원칙(납세자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미흡하다”면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현 상속세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자녀 수에 따라 내야 할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남긴 10억원을 상속인 1명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그동안 침묵을 이어온 중국이 처음으로 “북·러의 관계 발전은 그들 자신의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APF통신에 따르면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 문제에 대한 중국의 침묵에 놀랐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과 러시아 양자 간의 교류나 협력에 관한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있지 않다”며 “북한과 러시아는 두 개의 독립된 주권 국가로, 양국 간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지는 그들의 문제”라고 말했다.린 대변인은 이어 “다양한 당사자가 국면 완화를 촉진하고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에 힘쓰기를 바란다는 중국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린 대변인의 이날 발언을 두고 중국이 북·러의 밀착 상황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자체는 사실상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중국 외교부는 최근 브리핑...
마약에 취해 차량 2대를 연이어 들이받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해당 운전자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5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약물 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53분쯤 서울 신림역에서 봉천역 방향으로 향하는 남부순환로에서 약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반대편 차로의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을 운전하던 40대 여성 2명이 경상을 입었다.A씨는 체포 후 횡설수설하며 “1시간 전 신경 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한 결과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A씨의 차량에서도 대마 2.3g이 발견됐다.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초 A씨가 어눌한 말투와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여 음주 운전을 의심하기도 했으나 음주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한다.경찰은 A씨의 소변과 모발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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