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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마이드2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이 될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진흥과 규제,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22대 국회에서도 두 접근법 사이 균형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AI 기본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AI 기본법은 지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으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다. 현재 10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 기술 개발 지원, 윤리원칙과 신뢰성 확립, 관리체계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다.정보기술(IT) 업계는 줄곧 산업 발전을 위해선 진흥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I 개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본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본다. 공청회 진술인으로 나선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한국 AI 기술은 미국, 중국에 비해 격차가 큰 상황이고 이제 겨우 AI를 활용한 산업 진흥의 토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점”이라며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 직전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의·정 갈등과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당정 불협화음을 정리하고 여론을 설득할 대안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기자들과 만나 “두 분이 독대하며 허심탄회하게 여러 가지 정국에 대한 의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통상 만찬 때는 현안 말씀을 안 하시니까. 지금 의료대란 말고도 현안이 너무 많다”고 독대 요청 취지를 설명했다.아직 대통령실의 회신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대가 이뤄질 경우 한 대표는 의·정 갈등 해법을 핵심 의제로 두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등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이 여·야·의·정 협의체 등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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