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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오피스2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되자 의료계가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의료진은 물론 의료현장 정상화만을 기다리는 시민과 환자들의 인식과도 동떨어진 반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22일 의료계 입장을 종합하면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담은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게시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뒤 의사단체들은 정부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지난 21일 “구속된 전공의와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입은 분들 모두가 정부가 만든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철창 안에 있는 전공의나 리스트에 올라 피해를 당한 전공의나 누구라도 돕겠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도 같은 날 “정부의 실정으로 사지에 몰린 개인의 행위를 두고 마치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전가하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전국 10개 가운데 7개 이상은 관련 조례나 관리 주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소녀상 훼손·위협 등의 행위를 방지하거나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3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전국에 설치된 소녀상 152개 가운데 72.4%(110개)는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 경기는 77.8%(36개 중 28개)가, 서울은 63.6%(22개 중 14개)가 조례가 없었다. 소녀상 3개가 설치된 대전·대구와 1개가 건립된 울산·인천은 관련 조례가 없었다. 건립 주체가 해산하거나 지자체가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방치된 소녀상도 5개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관련 조례가 마련됐더라도 조례 내용이 제각각이라 보호와 처벌이 어렵기도 했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근거로 세워졌지만,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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