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교 경기 파주 돼지농장서 화재···280마리 폐사 > 공지사항

폰테크 비교 22일 오후 2시10분쯤 경기 파주시 파평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불이 나 약 1시간 15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돈사 1동(660㎡)과 돼지 280마리가 폐사하는 등 5억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장비 21대와 인력 47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검찰이 신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충남에 있는 한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9차례 침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29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 부장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반성하고 있고 입대를 앞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소 6년 동안 거주한 뒤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번째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전국 11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과 든든전세 1713호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새로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입주자는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하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유형별로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179호, 전세형(든든전세) 869호가 공급된다. 분양전환형이 아닌 든든전세 665호 입주자 모집도 함께 진행된다.
전체 공급물량 1713호 중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475호(86.1%)가 배정됐다. 서울 80호, 경기 1111호, 인천 284호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점에 일정 소득, 자산요건을 갖춰야 가능하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200%), 총 자산 3억5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가령 3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991만5065원(홑벌이), 1억5253만946원(맞벌이)의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산 기준이 1자녀 가구가 3억8800만원 2자녀 가구는 4억22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해 전환이 불가능하면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자녀 유무에 따라 전세형은 8년까지, 월세형은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당시 감정평가액과 6년 후 분양 시점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시 평가액을 상한으로 정한다.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19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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