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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6 10:53 조회 2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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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중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6시간여 만에 국회가 이를 해제한 것과 관련해 별도의 논평 없이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한국의 계엄령과 관련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언론사들의 질문에 “내정에는 논평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린 대변인은 “중국 측은 이미 한국에 있는 중국 시민들에게 안전 대비를 강화하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며 “한국이 중국인과 관련 기관의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린 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와 관련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부연했다.
내란죄 성립 땐 대통령 임기 중 형사소추 가능국회가 4일 비상계엄 선포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야 6당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내란 혐의로 탄핵·기소될 위기에 처했다.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의원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전날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해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야당들은 5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보고했으며, 6일이나 7일 본...
12·3 친위 쿠데타에 실패한 대통령 윤석열이 이튿날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했다는 말이 가관이다. “야당에 경고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취지였다.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고,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도 수용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후안무치한 변명이다.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계엄사령부가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을 국민 대다수가 목격했고 그 증거도 차고 넘친다. 국회의장은 국회 담을 넘어 들어가야 했고, 한 의원이 경찰과 실랑이를 했지만 결국 국회에 못 들어갔다. 계엄군이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0여명의 체포명단을 만들고 실행하려고 움직인 상황이 국회 CCTV에 기록돼 있다. 윤석열 자신도 여당 대표가 “왜 나를 체포하려고 했느냐”고 묻자 “정치활동 금지라는 계엄 포고령 위반 때문 아니었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장관을 문책 해임하지 않고 사의를 수용한 것도 대통령 자신에게 내란죄 최종 책임이 있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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