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정보 [사설] 중동발 ‘금융·유가·민생’ 여파, 최악 상황도 대비할 때다 > 공지사항

폰테크정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한국 경제가 대형 악재를 만났다. 중동 지역이 일촉즉발 상황에 놓이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22일(현지시간)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8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 모두 3%가량 올랐다. WTI 가격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13% 오른 상태다.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 유가 상승은 그 자체로 재앙이다. 수입물가 전반이 상승하고, 이는 곧 소비자물가에 반영돼 인플레이션 심리를 키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이 중동 지역 내 미군기지를 공격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무력 봉쇄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중동 정세와 관련해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우선으로 원유 수입 차질에 대비해 비축량을 점검하고, 수입국 다변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율도 걱정이다. 국제 정세 불안은 달러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강달러는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8.7원 오른 달러당 1384.3원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으로는 지난달 21일 이후 최고가다. 환율 상승이 수입 제품의 원가를 추가로 끌어올려 또다시 물가를 자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당국의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경기 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 카드도 환율과 물가가 불안한 상황에선 쓰기 어렵게 된다.
국제 정세가 불안하면 가계의 소비심리도 위축되기 마련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까지 겹치면, 정부의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에도 올 하반기 성장률 회복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기업도 불확실성 속에서는 투자나 고용을 늘리기 어렵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지수 3000을 돌파하며 달아오른 주식시장도 다시 식을 우려가 있다.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미국의 개입으로 중대 갈림길에 놓였다.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에도 미국은 이란의 정권 교체를 경고하고, 이란은 철저한 보복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와 당국은 중동 전쟁 확대와 장기화라는 최악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제와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기 바란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란은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며 미국에 대한 보복을 다짐했다. 미국은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위협해왔다며 핵시설 공격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2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안보리 회의에서 “국제적으로 수배 중인 전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다시 한번 미국을 값비싼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며 “미국은 단지 네타냐후를 보호하기 위해 또 무모하게 자국 안보를 희생하는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이란은 침략에 맞서 자국을 방어할 정당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비례적 대응의 시기, 성격, 규모는 이란 군부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한 유일한 국가인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겠다는 “터무니없고 조작된 구실”을 앞세워 이란을 공격했다고 지적했다.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 대사 대행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해체하고 세계 최악의 테러 지원국이 제기하는 핵 위협을 중단시키기 위해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셰이 대사는 “지난 40년간 이란 정부는 ‘미국에 죽음을’ ‘이스라엘에 죽음을’을 외치며 지속적인 위협을 가해왔다”면서 이번 공습에는 “유엔 헌장에 명시된 집단 자위권에 따라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다. 미국의 이란 타격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셰이 대사는 “이란은 긴장을 고조시켜서는 안 된다”며 “이란이 미국이나 미군 기지에 직간접적인 공격을 한다면 파괴적인 보복으로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미국의 이번 공격으로 세계가 더 안전한 곳으로 변했다”며 “이란은 우라늄을 농축할 시간을 벌기 위해 미국과의 핵 협상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님, 많은 사람이 망설일 때 행동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등 15개국은 중동 지역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9개 이상 이사국이 찬성해야 하며 미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인천에서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코로나19 때 생긴 빚으로 지난해 개인회생 절차를 밟았다.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은행이나 카드사 등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불법 사금융에 손을 댔다. 18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빌린 것이 ‘화근’이었다. 이자는 자꾸만 불어났다. 불법 사채를 불법 사채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야 했다. 불법 사채업체 22곳에서 갚아야 할 돈은 2000만원까지 불어났다.
더는 감당할 수 없었다. A씨는 불법 사금융 피해를 대신 해결해준다는 민간 ‘솔루션’ 업체를 찾았다. 솔루션 업체에 수수료를 주면 빚을 갚으라는 위협을 막아준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업체는 솔루션 비용으로 돈을 빌린 사채업체 1곳당 8만원을 요구했다. 그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 200만원 가까운 돈을 솔루션 업체에 냈다.
A씨는 솔루션 업체를 이용하면 법정 최고이자율(20%)을 넘겨 원금 이상을 이자로 낸 업자들과의 채무관계가 정리될 줄 알았다. 하지만 상환 기한이 일부 연장된 것 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A씨는 “당장 급한 마음에 솔루션 업체를 이용했다”며 “돈은 돈대로 썼는데 앞으로의 상황이 막막하다”고 후회했다.
A씨 같은 불법 사금융 피해자를 돕고자 정부가 운영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가 정작 급박함을 호소하는 이들의 보호막이 되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 조력까지 열흘 이상 기다려야 하는 한계 때문이다. 일부는 사기 우려가 있는 ‘솔루션’ 업체를 이용하느라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변호사 연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법정 최고 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거나 불법 추심 우려 등이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다. 더이상 불법 사채업체에게 시달리지 않도록 정부가 해결해주는 제도다.
금융 취약계층을 노린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면서 채무자 대리인 지원 건수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만 해도 919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096건으로 3배 이상 늘었고, 올해 6월 현재까지 이미 지난해 건수를 넘어섰다. 올해는 특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연말까지 약 8000건에 달하는 법률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피해자에게 도움의 손길이 닿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길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채무자 대리인 신청이 접수되면 1~2일 내로 법률구조공단에 이관된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처리기한을 14일로 잡고 1차 상담을 거쳐 변호사를 배정한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접수된 사건의 90%는 2주 내로 처리된다”며 “평균적으로 10~14일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최대 2주라는 기간조차 불법 사채업체에 시달리는 이들은 이 제도를 이용하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장벽이라고 말한다. A씨도 이 기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신속함을 강조하는 ‘솔루션’ 업체를 찾은 것. 특히 유튜브를 비롯해 인터넷상에는 솔루션 업체들이 ‘신속처리’를 내걸고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광고가 상당하다.
해결사 역할을 해준다는 솔루션 업체 중에는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곳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펜션업을 하다가 빚을 져 솔루션 업체까지 이용했던 B씨는 “채무를 종결하려면 3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보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종결된 상태였다”며 “돈만 받아 간 것”이라고 말했다. 솔루션 업체들의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불법 사채와 솔루션 업체를 같이 운영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솔루션 업체 피해를 주의하라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때문에 피해자들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더 쉽게 접근하고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시급히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부처 TF를 통해 관련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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